법령 민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04.13 선고 2022구합51732 판결
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2021년
2. 부산고등법원 2021.10.06 선고 2021누22036 판결
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[각하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3. 부산지방법원 2021.05.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
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[각하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 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81721 판결
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2018년
5. 부산고등법원 2018.10.17 선고 2018누21378 판결
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
6. 광주고등법원 2017.08.24 선고 2017누3167 판결
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.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7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2 선고 2016구단52418 판결
해외이주 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8. 서울행정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단22936 판결
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6년
9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6.28 선고 2015구합7819 판결
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
10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10780 판결
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5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5.10.27 선고 2015누45061 판결
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,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3년
13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두9564 판결
[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2.10.26 선고 2012누3189 판결
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
16. 의정부지방법원 2011.12.20 선고 2011구합2106 판결
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9년
17. 서울행법 1999. 5. 27. 선고 98구10249 판결：확정
[건축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01]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8년
1985년
19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450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45;공1985.12.1.(765),1498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우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7년
20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7다790,77다79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25(3)민,97;공1977.11.1.(571) 10312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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